독도에 대한 조용한 실효 지배 정책이 효율적인 이유 역사

우리가 역사적 근거로 삼는게 세종실록지리지에 있는 기록 '독도가 보인다'
조선시대 안용복이 '들어갔다 나온적이 있다'이고, 이런식의 기록이 있지만
문제는 그게 우리나라 국가들이 독도를 실효지배했다는 근거는 안된다는거지.
우리눈에 보이고 우리나라사람이 가본적이 있는 땅이라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 땅인건 아니잖아
주민이 살았다는 기록도 없고 국가에서 군대나 관원을 파견했다는 기록도 없어.
심지어 국가에서 독도를 관리하기 위해 무언가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 자체가 없다는거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상세한 기록을 남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으로도 겨우 그정도면 말 다했지.

그러다보니 양쪽다 막연히
'아 저기는 울릉도에 딸린 섬이니까 걍 조선 땅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 틈을 노려 일본인들이 근대적인 행정절차를 밟아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 버렸던거임.
그러나 한일합방이 얼마 안 가 이뤄졌기 때문에
일본놈들은 독도를 그냥 조선의 땅으로 묶어 취급하게 된거지.
다만 일본놈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데 신경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조선령으로서 간주하면서 막상 독도에 관한 실효적인 지배는 등한시하게 되었지.
이 때문에 조선이 독립하면서 독도도 함께 뭉떵그려 조선(대한민국)령으로 돌아오게 된 것임.
일본은 패망하면서 정신 놓고 있다가 나중에 아차 싶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 버리고 경비대를 파견했는데
이게 독도에 관해 어떤 국가가 최초로 실효적 지배를 실시하게 된 임.
고로 독도를 어떤 국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건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인거지.

막말로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우리가 통치해왔다는걸 명백히 증명할 수 있으면
국력이 쨉도 안되게 밀리는것도 아닌데 짜증나게 옆에서 떠드는거 두고 볼 필요 있나.
우리가 일본놈들 멱살 잡고 국제사법재판소 끌고가서 싸대기 날리면 그만이지.
그러나 우리쪽에도 어디까지나 '관습적'인 인식 이외의 '실효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선 근대적 행정절차를 먼저 한 일본의 주장이 먹힐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되지.

그러니 괜히 시끄럽게 할 필요 없이 '자제해 달라' 라는 식의 조용한 언급이 가장 유효하다는거다.
적어도 국제법상 실효적 통치를 인정하는 기간인 99년을 채울때 까지는...

요약하자면
1. 우리땅이란 막연한 인식은 있었지만 보인다, 가봤다 라는 기록을 실효 지배의 증거로 보기는 힘들다.
2. 일본놈들도 막상 편입시켜놓고는 비슷한 시기에 병탄한 조선 땅으로 취급했다.
3. 고로 본격적인 독도 실효 지배는 대한민국이 최초이며 여기는 우리 땅이 맞다.
4. 그러니까 괜히 어쩌고 저쩌고 시끄럽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묵묵히 우리땅으로 가지고 있는게 정답!

부러진 화살, 이 좋은 소재를 겨우 이 따위 그릇으로...? 영화-CGV무비패널

부러진 화살.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인데 VIP시사회를 하길래 가 봤다.

사실 석궁테러 사건을 가지고 만든 영화란 것만 알았지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누가 만들었고 누가 나오고 그런건 생각지도 않은 상태로 갔다
그냥 거기에 관련한 정치적 풍자나 사건에 대한 해석과 추리 정도를 담은 이야기일꺼라는
막연한 기대만 한 채로.

근데 아 영화에는 결국 본질, 내용이 사라졌다.
이건 처음부터 무조건 진보가 옳은쪽이고 보수는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선정해둔 채
작정하고 비난만을 위한 영화로밖에 보이질 않드라.

내가 알기로는 이 문제는 결코 보수와 진보의 시각만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었다.
내 기준에서 보수주의자들은 명확히 드러난 팩트만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진보주의자들은 이상이나 열정을 통해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덕분에 상황이 전개되면서 보수측 관점에서도 상당한 의문과 비판을 제기했던 사건으로 기억한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진보의 시각에서만 사물을 해석함으로써 다 망치고 말았다.
중립의 시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사회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공격하는 훌륭한 영화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사법부와 사회의 비리가 아닌 진보로서의 보수에 대한 공격이라는 엉뚱한 구조로 영화를 가져가면서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건지 알 수가 없어져버린듯한 느낌을 딱 받게 되더라.

엠비 집권 전에 있었던 사건과 공판에 대한 영화인데 도대체 BBK같은걸 중간중간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응?
나도 BBK는 아직 의문을 가질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필요하지도 않은 부분에 그런 장치들이 있다는게 참 거시기ㅡ 하더이다.

이 좋은 소재를 겨우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틀에,
그것도 중간없는 대결에 진보라는 작은 그릇에만 담으려 했다는 점에서 참 답답한 영화.
차라리 추리극이었다면 긴장감이라도 있었겠는데.


PS. 문성근이 비리 판사로 나온다는걸 보고 뭔가 좀 다른 구조로 봐 주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 영화 보고 나니까 그냥 상대 진영에 대한 조롱이나 능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디다.

정봉주 전 의원을 집어넣은 날 한국 사법이 죽었다고? 정치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아니뭐 좌익 우익 이런걸 떠나서 이미 1심 2심에서도 똑같이 판결 받은 내용인데
그저 이제 확정 받았다는 이유로 그저께 한국 사법부가 죽은 거라면 참 한탄스러운 논리 전개일 따름이다.

분명 내가 봐도 BBK는 이상한 부분이 많고 분명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문제가 있다면 현직 대통령이건 전직 대통령이건 간에 확실히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주장에, 별다른 보충 없이 2심 3심까지 가져가놓고
이것이 안먹혔다고 사법부를 욕하는건 어디까지나 전형적인 떼쓰기와 다름아닌듯.

사법부는 어디까지나 현재 존재하는 명백한 사실과 규정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질 뿐이다.
차라리 욕하려면 허위사실 유포에 정치인의 의혹 제기도 포함이 되도록 냅둔 입법부를 욕해야지
주어진 자료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만 하는 사법부를 욕하는 사람들.

도대체 사법부가 죽었다고 정의하는건 어떤 이유이지?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받은건 한국 사법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면서?
한국 사법부는 도대체 몇 번을 죽었다 살아난단 말인가?

지들 입맛에 맞으면 옳고 안맞으면 그르다는 식,
자기가 무조건 옳다는 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인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 깨닫지 못하는가.





일단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수감되었다고 한다.
합리적인 의혹 제기와, 승복할 줄 아는 자세 모두의 중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

블로그를 새로 시작해볼까 한다.

내 나이 이제 24.9살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 이미 나의 20대는 반환점을 돌았다 봐도 무방하다.

현재는 엠티나우라는 개인 사업체를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란게 반년동안 실적이 없다.
대충 이런저런 이유들로 허송세월 한 셈이라
이 금쪽같을 시간에 가만 생각해보니 너무 아쉽다.

아무래도 나는 뭔가 일을 해야될 기한이나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나름 잘 하는 편인데
그런게 없는 1인기업이다보니 아무래도 이런저런 핑계들로 나태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시 일어서기로 한 오늘날부터
창업에 관한 일지를 온라인에 써 볼까 한다.
내가 그날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스스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게 될 이야기를 써 보고싶다.

가차없이 채찍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100711 서울 - 전주에서 적시고 서울에서 말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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